임대료 VS 최저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고용지표가 17년만에 최악(즉, IMF 이후 최악)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 중에서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 상황이다.

 

나 역시 분명 최저임금의 이유 없는 급등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 최저임금 부작용 기본 논리와 찬반 논쟁

 

그러자 정부에서 묘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최저임금 급등은 별로 문제가 없다. 현 경제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임대료 때문이다.'

 

현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임대료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경제의 '적폐'로 낙인 찍어버린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이야기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 중 하나는 막 통일된 국가의 안정되지 못함을 '또 다른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내분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잘못된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경제 인사 중에서도 반발이 조금씩 나타나자 내분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없으니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모든 불만을 이들에게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다.

 

과연 임대료가 정부에서 말하는 것 만큼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강한 강제력을 발생시킬까?

 

사실 임대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등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가게 주인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자영업자들에게 눈물이 나게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자 자리를 옮기게 되는'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임대료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 나중에는 임차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가 다시 낮아진다. 오히려 임대료 책정을 잘못했다가 오랜기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인은 공실의 장기화라는 두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부분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하는 임대인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떤가?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조절되는가? 아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낮은 생산성(즉 매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무조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자리를 옮긴다고, 업종을 바꾼다고 임대료처럼 금액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제 막 처음 자영업에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임대료가 높은 곳을 고를 수도 있고, 낮은 곳을 고를 수도 있다. 높은 곳이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하기 좋은 곳일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곳도 발품을 많이 팔고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임대료가 낮으면서도 괜찮은 상권을 찾아낼 수 있다. 혹은 특이한 메뉴나 분위기 연출, 매장 판매보다는 배달 판매 등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아이디어나 여러 방법을 이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초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여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법을 무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좋은 상권에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자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임대료가 낮으면서 접근성이 그나마 괜찮은 곳으로 조금씩 몰려들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고 유명해지면서 다시 강력한 상권으로 탄생하게 된다. 강력한 상권이 되면 다시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위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 물론 기존 상권 중에서는 쇠퇴하는 곳도 나타난다.

 

이처럼 상권은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간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러한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절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책을 집행한 다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임대료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급등하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더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위법'의 현장으로 강제로 떠넘겨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기 싫으면 그냥 '사장님'을하지 말고 노동자로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유엔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중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삶을 선택하는 자유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현정부는 이 선택의 자유성을 더 악화시키고 싶은것 같다.

 

▶ 세계 행복지수와 한국의 순위

 

한 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다.

 

최저임금은 '분배'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분배정책이라고 하면서 강화시키려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18년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분배 강화'라는 목적으로 상승률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책정되었다.

 

진정한 분배 정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강화이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처럼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돈을 더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분배 정책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연간 88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인 사람들에게 개인종합소득세를 더 강화하길 추천한다. 물론 그런일은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종합소득세율과 국회의원 연봉의 연관성

 

이것만 보아도 티가 나지 않는가?

 

자기자신들의 손아귀 속 돈은 단 한푼도 더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이 창피하지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