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 행위가 더 극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 사회의 문제로 대두 ···'

'A씨는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이익을 얻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는 투기 행위이며 나쁜 것이라는 듯이 말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투자행위이며 이는 나쁜 것이 아니며 정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말한다. 둘 다 결국엔 돈을 넣고 이익을 얻는 것인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부동산에서 말하는 투자란 땅이든 건물이든 '그것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하는 이유라면 그 위에 사무실을 짓는 것이든,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것이든,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것등이 있을 수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활용하든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줄 목적을 가지고 매입한 경우에도 투자행위에 해당한다. 즉, 어딘가에 활용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는 투자가 된다.

 

반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 목적이 없음에도 그냥 매입해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시세가 오르기만 기다려 판매하고 나오려는 생각을 가진 경우다.

 

땅을 매입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건물을 매입해놓고 비워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면 이것 모두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투기나 투자를 구별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투기행위를 질 나쁜 행위로 보고 사회적 비난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경우 완벽하게 사유재산제도로 인정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채권은 매입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공용재산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어디에 자본을 공급할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곳에 자본을 배분하는 행위가 되므로 시장경제를 더 원활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매입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래는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아무것도 안하고 잠자고 있게 되는데다가 사용되어야 할 토지와 건물이 놀고 있는 형태가 된다. 예를 들어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시장에 그 부동산이 포함되어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즉, 전체적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아무곳에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원래대로 자원이 활용될 경우를 가정하면 낮아져야 할 가격들이 낮아지지 않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장왜곡현상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것이 심해질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을 헤칠 수도 있기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제왜곡 등에 의한 '시장실패'를 막는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정부의 역할 기본

 

예를 들어 농지로 정해진 토지를 매입할 경우, 몇몇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정기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매각하게 만든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거래제한구역 등을 지정해 매입과 매도를 함부로 못하게 하거나, 단기간 시세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책정하는 방법 등 세금을 높이는 방법, 대출 규제 등을 사용한다. 최후에는 형사처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기 관련 기사들. 정부 정책은 잘못하면 투기 잡으려다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 신중해야한다)

 

헷갈린다면 그냥 스스로 자문해보면 된다.

 

'현재 이 시세를 바탕으로 임대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연간 X%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이 그냥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 매입해야 겠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조만간 여기에 내가 구상하던 사업을 위해 공장을 지을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에 내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다른 주요 목적들이 있다면 이후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부동산 투자행위다. 그러나,

 

'이걸 사서 딱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XX%는 가뿐히 뛸 거야.'

 

같은 생각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설사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실패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티가 난다. 매입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쓸 생각이다'로 변명하더라도 그것이 몇 개월, 1년이 지나고 2, 3년이 된다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활용을 안했다면 투자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투기로 변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매입해놓고 방치해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예인 등도 그런식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만...)

Posted by 은목걸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