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니계수 추이 및 보는 곳

1. 한국 지니계수 추이

 

한국의 지니계수는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가 1990년부터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전체 가구'는 2006년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다.

 

1)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지니계수

 

(1990~2016년 도시 2인 이상 가구 지니계수의 추이)

 

2) 전체 가구 지니계수

 

(2006~2016년 전체 가구 지니계수)

 

시장소득은 본인의 근로행위나 사업, 또는 보유한 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사적이전소득(부모 및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정부에서 해주는 복지 및 여러 지원금 등)을 더해주고 납부하는 사회보장부담금(건강보험료 등)과 세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시장소득은 순수하게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소득재분배가 이뤄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처분가능소득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려면 당연히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990년부터 기록이 되어있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이용해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25 안팎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적다), 1998년 IMF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조금씩 낮아지면서 안정화 되던 수치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2007년에 이전 최고치였던 1999년의 0.288을 넘어선다(0.292).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금융위기가 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0.269까지 낮아지지만, 2016년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07년 부근부터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전보다 더 높은 세금을 책정하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을 기점으로 이것이 더욱 강화되는데다가 2009년부터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시장의 자율적 움직임에 의해서도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작동해 2009~2015년까지 가처분소득에 의한 지니계수가 빠르게 낮아졌다.

 

2016년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16년은 정치적사건에 의해서 크고 작은 집회가 계속해서 많이 이뤄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지니계수 수치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0.2이하 : 존재할 수 없는 수준.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국가가 0.2에 겨우 가까워진적이 있는 정도.

0.2~0.3 : 소득불평등이 낮은 편.

0.3 이상 :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긴장감이 조성되기 시작.

0.4 이상 : 사회적 불안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안이 허술해지기 시작.

0.5 이상 : 사회적 긴장감이 커져 계층간 갈등이 표면에 많이 드러나고 불평등이 사회내 큰 문제거리 중 하나가 되며 이로인해 언제 무슨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듬.

0.6 이상 :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2. 한국 지니계수 보는 곳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볼 수 있다.

 

(주제별통계에 접속한다)

 

 

(물가-가계 선택 후 가계 선택, 가계소득지출을 선택하고 소득분배지표를 찾는다)

 

 

(새로 뜨는 창에서 분배지표별 항목에 들어가 지니계수만 체크하고 나머지를 모두 체크해제 한다)

 

항목, 소득별, 시점은 자신이 원하는 수치를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