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제도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금산분리제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자본인 일반기업(삼성이나 현대 등)들이 금융기업(은행, 증권, 보험 등)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반대 역시 규제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기 보다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기업이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보험 등과 같은 2금융권의 소유와 결영활동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 이하(4%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증권이나 보험사업 등은 하고 있지만 은행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벌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어 부정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은행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하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산업기업의 부실화 ▶ 은행 부실화 ▶ 타기업과 개인들의 피해'라는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사회전체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자 마땅히 소유할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개인들에게 지분이 분산되다보니 마땅히 '주인'이라고 내세울만한 사람이 없어져 주인의식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경영할 사람을 찾기 힘들거나,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즉, 국내은행이 돈을 벌어 외국인들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하나하나 모두가 중요한 까닭에 현재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완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거대한 민간자본들이 나타나 국내은행들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