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 2013년 8월 8일.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발표 5일만에 재검토 되어 8월 13일 수정안이 나왔다. 9월 30일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2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286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반대 6명, 기권 35명).

 

그리고 이 개정안은 2015년 1월에 '13월의 세금' 및 '연말정산 폭탄'으로 바뀌어서 돌아왔고, 수많은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단통법'등이 시행될 때는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밀어부치던 정부가 이번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이유가 뭘까?

 

 

★ 인플레이션이 과해지면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움직인다.

 

우리나라는 2012~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5~2.5 사이에 머무르며 극도로 물가상승이 억제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2014년에는 1%대에서 2%를 돌파하려는 찰나 유가급락 파동이 겹치며 다시금 1%대로 하락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기존부터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던 디플레이션 공포가 유가급락으로 더더욱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건설과 토목 등 경기 전반에 파급력이 큰 분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기업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일을 받은 기업은 큰 산업을 진행함에 따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큰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게 된다. 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 나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개인에게는 저축의 매력을 떨어뜨려 은행에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고, 대출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기업들은 그 동안 망설였던 투자를 진행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금리정책은 정부정책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자율경제체제에서는 이보다 중요한 것도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경제정책인 것이다.

 

또 경기침체기에 빠졌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지만, '세금감면'을 많이 해주는것 역시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소비가 늘게 만드는 디플레이션 대비책 중 하나다.

 

 

◆ 즉, 최근에 이어진 금리하락은 안 그래도 낮은 물가상승률에 유가하락이라는 변수가 겹치자 정부의 지출 확대만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어렵기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빚을 갚는데 낮은 이자율이 사용되었다. 정부지출을 늘리던 상황에서 이를 용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돈을 쓰게 만들기 시작했다. 좀 늦은 감이 있는것도 같지만 기업에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예고하며 투자를 늘리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미 한참 전부터 물밑작업을 진행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었던 2012년과 2013년. 인하된 기준금리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자 '세금 증액'을 진행한 것이다. 즉, '너희에게 맡겨둬봤자 별거 없을 거 같으니 우리가 그 돈 받아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될까?

 

...

 

한 마디로 경제정책에 '통일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연말정산 폭탄' 충격이 탄생했다.

 

아마도 정부는 이번 세금 증액을 은근슬쩍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소비시장에 충격도 없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많아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역시 일관되지 못했던 정책집행에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폭탄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입이 줄었다' '소득이 적어졌다'고 느낀 개인들의 소비가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했고, 결국 최경환경제부총리가 발빠르게 보완책을 발표했다. 자신들이 집행할 재정정책의 확대보다 얼어붙을 소비가 더 겁났던 것이리라.

 

영향을 주더라도 대부분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큰 영향을 주었던 '단통법'처럼은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자본주의 경제관점에서 완전히 잘못되었더라도).

 

 

● 참 안타까운 국가다. 5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기간 동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무엇이든 급격하게 밀어부친다.

 

원래 금리정책은 시간을 두고 오래두고 보아야 하는 법이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 해도 아무래도 '간접적' 형태이다 보니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기에는 5년 이라는 기간이 짧다보니 이래저래 꼼수를 고민하니...

 

왜 여당이 되면 다 이런 '꼼수'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야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급한 마음에 짧은 안목만을 가지면 자신들이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제동을 걸어줬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당장의 인기를 얻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결국 둘 다 '단기적 인기'에만 집착하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생겨날리가 만무하다. 계속해서 '거품'이 잔뜩 끼인 경제를 형성하거나, '기초체력 부족'인 경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며 날아갈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증시처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코스피 지수가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기만하는 것에는 다~ 까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