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고 남게 된 교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금융과 통화적 정책 관점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공격적 확대통화정책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과 함께 물건이 팔리지 않아 여러 물가가 폭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법 등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 디플레이션을 막아냄으로써 경제적안정을 이뤄야 한다. 일단 물가가 폭락하면 나중에 물건을 살수록 유리하므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의 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공급되던 물건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가하락은 기업들이 오늘 100원에 팔던 물건을 내일 90원에 팔게 되므로 투자도 위축된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율에 팔리는 물건값이 하락한 가격정도를 추가한 것이 실제 느끼는 실질금리가 되는데, 당연히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에 필요한 금리가 상승했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2. 배저트의 원리 적용

 

돈이 흘러가게 하는 금융기관들이 파산하지 않게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곳에 금융패닉으로 대규모 자금인출사태 등이 나타났을 때 '지급불능'과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면 충분히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즉 우량담보가 있다면 이를 받고 아낌없이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배저트의 원리라고 한다.

 

특히 은행과 같은 주요 기관들이 파산하면 신용경색이 극심하게 이뤄지는데, 신용경색이 심해지면 시중에 돈을 공급해도 별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원이 공급되었을 경우, 이 100원 중 90원이 대출로 나가고 나간 90원을 빌려간 사람이 사용한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자금을 넣고 은행은 이를 다시 대출해주는 식으로 실제 공급된 것은 100원이지만 사용되는 돈을 그보다 훨씬 많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등에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신용창조가 나타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