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을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들

무역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용이한 물품들을 교환하되, 서로간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물품 등을 생산한 뒤 이를 교환하면 서로간에 '윈-윈'이 성립한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무역의 활성화다.

그러나 이런 무역을 가로막는 이른바 '불공정 행위' 혹은 '불공정 관행'의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꼽힌다.

1. 보조금 지급

국가가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 수출할때마다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가격을 이전보다 더 내려서 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이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원래는 A라는 국가보다 B라는 국가가 '가'라는 물건에 대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대규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B라는 국가내의 '가'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심할경우 B국가내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인 '가'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B국가가 더 잘함에도 산업이 무너지고 A가 이를 대부분 담당하게 되면, 결국 이전에 B가 담당할때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 세계적으로 '가'라는 물품에 대한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인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사람들의 소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 이런 수출시 보조금은 '서로 잘하는 것에 집중해 교환하자'라는 무역의 기본원칙을 깨부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부를 창출하는 사태를 만들어낼수도 있기에 불공정 관행으로 취급된다.

2. 덤핑 행위

A라는 제품을 자국내에 판매할때는 100원으로 팔다가, 해외에 팔때는 50원도 안되는 가격에 팔아치우는 행위가 덤핑에 해당한다.

이런 덤핑행위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관세행위가 동원되는데, A라는 제품이 해외에서 훨씬 싸게 판매되기에 자국내의 사람들이 자국내에서 구매하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구매해 자국내로 들여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행위를 하는 국가는 A라는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여올시 매우 높은 세금을 붙여서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런 덤핑이 불공정 무역으로 불리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위에서 말한 보조금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3. 특허 등 지적 재산권

개선된 기술의 개발이나 창조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것들은 모두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쉽게 복제되어 여기저기 퍼진다면 이러한 기술 개선이나 창조적 사고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모두 욕심도 없고 욕구도 전혀 없는 성인이나 신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별 혜택이나 댓가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럴때 대표적으로 '특허'와 같은 것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런 특허를 누군가가 무시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A라는 국가내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국민성 및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있다고 하자. 이를 바탕으로 지적 재산권에 힘써 'a'라는 특허가 탄생토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 및 자본을 들일때, B라는 국가에서는 '가'라는 제품의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에 집중했다면 A는 'a'라는 특허로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고 B는 '가'라는 제품에서 이익을 취해야 하지만, B가 'a'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A는 무역에서 손해만 볼 것이고, 최악에는 위의 덤핑이나 보조금 같이 또다른 'a'같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체계나 방법도 붕괴될 수 있다.

4. 환율 조작

환율을 교묘히 조작하여 자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5. 그 외

자국내 생산공장 등을 갖추거나 상품을 판매하려면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라는 '기술 이전 강요'

공정하지 않게 판결하는 '불공정 법률'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불공정 행위나 관행들이 드러나면 대부분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활동이 점점 경색된다.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만큼 높은 관세를 책정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에 보조금이나 높은 관세 등에 대해 서로간에 불만이 생겨나면서 서로간에 더 강력한 무역규제와 관세 정책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