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간단 정리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줄여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를 도입, 시대적인 추세를 따른다.

 

2.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투자회사들의 겸업을 허용한다.

 

3. 위의 겸업주의와 통해서 금융회사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선진화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4.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상품을 권유할 때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포괄주의란, 이전에 열거주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능한 금융상품들을 법률로 하나하나 나열하여 복잡하던 법 체계를 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눈 것을 말한다.

 

참고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체계가 복잡하고, 그 마저도 이래저래 법들이 나눠져 있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