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만 낮아지려나?

최근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약간의 기대가 생겼다.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소액주주들을 위해 배당세율을 기존의 14%에서 대폭 낮춰 5~9%로 바꾼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사태가 되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등등. 말이 많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주식과 함께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투자물인 채권에 매겨지는 이자소득도 소액투자자에 한해 이자에 매기는 세금을 낮춰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돈을 버는 경우보다 오히려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권은 기업이 '법정신청'과 같은 파산상태만 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즉, 정부가 진짜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증권시장이 아니라 채권시장에 개인들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자금이 이쪽으로 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재무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자금이 채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아주 적은 금액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들어간다. 배당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채권의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안전하게 흘러'들어가도록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즉, 진정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배당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면, 이후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채권의 이자소득 세금도 낮출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너무 과장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