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필수조건

▶ 약간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들임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한다. 현행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태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은 입게 된 손해를 경제적으로, 즉 돈으로 환산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조건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관련된 보험은 탄생할수 없다. 보험회사는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자가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또한 자신들 역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대전제다.

 

만약 이 실손보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은 손해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계약자들이 나타나거나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사회전체가 심각하게 병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당연히 그 피해액을 전체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가치인 화폐, 즉 돈으로 환산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손해규모의 일치를 서로간에 보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다. 생명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미리 사망보험금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정액보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 손해를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만 제대로 된 보험이 탄생할 수 있는데

 

1) 손해 횟수와 규모의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가

2)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3) 가입자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의 경우 오랜기간 쌓여온 사고의 발생 확률과 피해액의 자료가 존재하는 가를 말한다. 이것이 없다면 잘못된 보험료가 산출되고, 자칫 회사 또는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의 경우 전쟁,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경우엔 통제하기 너무나 어렵기에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3)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애초에 가입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성립되어야 한다.

 

 

▷ 인간의 신체나 감정이 입은 손해는 당연히 측정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보험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다리 보험'과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것들도 '슬슬 자료가 쌓이며 측정이 되기 시작한건가?'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상이라는 방식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목숨'이라는 것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보험이 탄생한다. 즉 아직까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상품들은 주관적인 개입이 지나치게 심한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보험사간 경쟁이 심해지며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가 이런것이 아닐까 싶다. '치료비'를 넘어서는 것을 보상한다는 것에 만약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이런 것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해 가입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순식간에 병들어갈 것이다...

 

아무리 '나 자신을 아낀다'라는 생각이 널리, 깊이 퍼지더라도 목숨과 비교해서는 그 보완력이 너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