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뜻과 관리방법

원래는 다른 뜻이겠지만 금융과 기업상에서 말하는 대마불사란(too big to fail) 덩치가 너무 커서 자칫 그 대마불사가 무너질 경우 경제전체로 위기가 파급되어 경제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인원도 많고 자산규모도 큰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라도 경기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혹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경쟁기업에게 밀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내 덩치가 너무 커서 자칫 잘못되더라도 국가에서 구제금융 대상으로 반드시 삼고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

 

먼저 자신이 구제금융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일단 어디에 투자하든 별 고민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다른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기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대마불사는 쉽게 쭉쭉 나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기업가가 의욕이 솟겠는가?

 

위와 같은 이유를 통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대마불사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 '리스크', 즉 위험부담을 안는 것에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마불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위험을 얼마든지 안고 가자. 만약 잘 될 경우 그 큰 위험이 커다란 수익이 되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혹시나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우리는 도와주기위해 나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의 기회만 있을 뿐 손해를 볼 일은 전혀 없다.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대로 몽땅 안고 가자.'

 

이 말은 현실이 된다. 큰 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이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줄줄이 연결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까지 정부에 기대게 된다. 정부 =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아간다. 대마불사 기업과 연결된 표를 놓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들에게 찾아가 '내가 이 기업을 살릴테니 저를 찍어 주십시오!'라고 한 마디를 던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꼭 표 때문이 아니더라도 쉽게 무너지게 놔둘 수도 없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실제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 파급효과가 경제에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세금을 조금씩 거둬서 살리면 각 개인에게는 큰 피해로 느껴지지 않게 하면서 경제를 그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대부분 살리고 보는 것이다. 결국에는 파산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대마불사가 금융기관이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그 기업과 관련된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다른 기업들, 그 금융기관이 모자란 돈을 메꾸기 위해 다른곳에서 빌린 돈(대부분 다른 금융기업),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들 등 일반기업보다 더 수많은 곳으로 파급되어 영향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 금융기업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곳이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곧 신용경색을 급격하게 확대시키는데, 이는 인간으로 따지자면 피를 곳곳으로 보내야 하는 혈관이 틀어막힌 것이 된다. 자본주의의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더더욱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되어 2008년 9월 14일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왜 세계대공황 다음으로 가는 경제위기라고 불린 것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제 대마불사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실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단, 몇몇 부분을 통해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로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신규출자를 통한 사업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자유로웠던 곳에 제약이 생긴다. 너무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을 확장에 어느 정도 제약을 둠으로써 빠른 확장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일부러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올라선 대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둘째로 지속적인 감시감독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혹여나 부실화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이런 감시감독은 강력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금융기관 감시감독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금융기관은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은행처럼 어느 기관보다 막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 BIS자기자본 규제 처럼 스위스 바젤에 국제결제은행을 두고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각 국가에서 감시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 자기자본을 많이 쌓게 하고, 사업확장에 제약을 두고, 정기적으로 극단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대마불사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가 바로 파산했을 경우 그냥 그대로 파산을 시키는 방법이다. 즉 '안전하게 파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고 그 과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실 대마불사를 제거할 수 있는 원론적인 방법이라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해갈 필요가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파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예금자보호' 제도 같은 것을 둘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기존에 금융기관들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돌려 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은행 파산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