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차이

1. 실증경제학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것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한 것이므로 이것을 숫자와 같은 데이터 자료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다. 숫자같은 데이터는 곧 '객관적'인 것에 바탕을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경제학을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새롭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예전에 비해 이러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존에 발생한 것을 설명하고 그 발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가계의 저축률이 대폭 증가해 50%나 상승했다. 증가한 저축으로 올해 투자가 50% 증가할 것이고, 경상수지가 10% 개선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 수치를 예상 하게 된다. 이런 예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료가 축적되면서 그런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 숫자의 제시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를 가정하며, 이후 확정된 자료로 그 가정의 맞고 틀림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실증경제학이다.

 

2. 규범경제학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누군가(개인이든, 사회든)에게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추천하는 것을 규범경제학이라고 한다. 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지를 조언하거나 추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다.

 

사람이란 존재는 모두 제각각이라 똑같은 것을 알려주더라도 누구는 실행이 가능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추천해주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원금손실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으며, 자신은 그런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주식투자와 같은 변동성이 강한 것을 추천할 수는 없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말이다. 예금이나, 국고채 혹은 원금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를 가진 ELS 정도까지만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너의 그런 성격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추천하는 것이다.

 

규범경제학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정책에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정부가 정책을 진행할 경우 만족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존재하기가 힘들기에 불만을 가진 측이 느끼는 '비용'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익' 혹은 '편익'으로 정당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아마존 강의 숲을 베어버리고 연구시설과 공단을 지으면 그곳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세계사회의 공기의 질이 나빠진다. 그러나 브라질이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필수적이다.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브라질의 영토이고, 브라질의 이익을 위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각 국가에서 돈을 모아 브라질을 지원해줄테니 숲을 보전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각 국가에서 내야하는 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고 총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다른 대책은 없나?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두고 각 국가에서 나무심기 운동 등을 통해 숲을 가꾸거나, 주거지에 녹지 등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토지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상황은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개개인의 편익과 비용은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치우칠 수 밖에 없고, 윤리적인 기준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공공의 일과 관련되어 사회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규범경제학과 관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