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나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원칙아래의 경제학에서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몇몇 부분에서는 나은 상황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양한 형태의 몇 번의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시장경제가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는 이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 정부의 대표적 역할로 5가지가 규정되었다. 바로 시장실패, 공공재, 경제안정, 소득재분배, 국제경제 부분으로, 이 5가지 부분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해낸다고 보고 있다. 각각 어떤 논리로 정부의 개입이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실패
시장경제체제는 인간은 자기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발생하는 '경쟁'에 의해서 사회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데 경쟁에 의해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독점과 과점, 부의 외부효과, 정보부족이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막고 더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역할로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다.
1) 독점, 과점
여러가지 현상에 의해 독점과 과점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진입장벽, 네트워크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엑셀 등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려면 서로간의 컴퓨터가 동일한 환경에 있어야 정보의 교환이 유용하다. 따라서 시장을 우선선점한 업체의 상품이 널리 퍼져있다면, 이후 진입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업체의 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독점이 발생하면 그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즉,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과 가격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시장실패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의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전체 효율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서는 '반독점법'등을 제정하여 필수품에 대해서 독점기업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 등을 막고 있다.
진입장벽으로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과점 기업간의 담합을 통한 가격형성도 독점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반'등으로 처벌하여 시장실패를 막는다.
2) 부의 외부효과
자기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다 보니 사회 전체적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 등을 하는 기업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물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화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깎아먹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이익을 깎아먹는 존재라고 한 기업이 마구잡이로 공해를 내뱉으면 그 제조업체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사회전체적으로 나중에 공해로 오염된 자연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한 기업이 얻은 이익의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의 실패인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이와 비슷하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정한 한 개인은 사실 그 돈을 예방접종 하는 것에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1만 원이 들어가고, 병에 걸린 후 치료하려면 10만 원이 필요하며, 병에걸릴 확률은 1%라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당장 예방접종을 하면 1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지출 비용은 고작 1천 원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가정한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린 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병에 걸린 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고, 또 병이 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퍼뜨리는 것까지 가정하면 예상지출 비용은 1천 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부의 외부효과는 한 개인이 얻어내는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비용을 크게 발생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패를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사회전체적으로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거나, 높은 세금을 내게 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해 효율성을 높인다. 전염성이 강한 병과 같은 경우 공중보건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적인 예방접종이나 통제 등을 통해 이를 줄여나가게 된다.
3) 정보부족
효율성이 최고로 극대화되는 시장경제체제 속 보이지 않는 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A라는 자원에 책정된 가격을 지불하고 A라는 자원을 얻어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였다면? 이것 역시 수요공급의 원칙과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소고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에 알맞는 돈을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원래는 폐기되었어야 옳은 것이거나, 아예 소고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원래는 소고기에 들어갔어야 할 수요가 다른 곳으로 향한 꼴이 되어 자원 배분의 실패나 마찬가지다.
병에 걸려 한 보따리상에게 만병통치 약이라는 것을 사서 먹었는데, 그것이 약을 가장한 유해물질이었다면? 약에 포함되었어야 할 수요가 유해물질로 간데다가, 이 사람은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된다.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사회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인데, 가짜 만병통치약을 사먹은 위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자신의 손해를 극대화시킨 행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이런 정보부족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판매음식이나 약 등에 '영양분 표시, 성분 표시' 등을 강제하여 사회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시킬 수 있게 된다.
2.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은 시장실패와 연계된다.
대표적인 것이 등대와 경찰이다.
만약 사회에서 개인간 매매행위나 거래행위에 대한 이행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기, 절도 등이 끝없이 발생하면서 시장체제라는 것 자체가 발동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경찰 인력과 같은 경우 굳이 내가 고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고용해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그 질서 유지에 의해서 나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등대 역시 마찬가지다. 밤바다를 돌아다니는 배들에게 등대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굳이 내가 돈 들여서 짓지 않더라도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등대를 언제든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나 등대와 같은 경우 '나 말고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하면 나는 나만 손해를 보고 타인들은 이익을 얻고, 남이 하면 남만 손해를 보고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공재 부문의 공급을 정부가 맡아야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부족을 막아낼 수 있다.
3. 소득재분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불평등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데,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난 국가, 타고난 재능이나 피부색과 운 등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의욕이 저하되면서 하나 둘 경쟁이란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체제가 전복된다. 많은 계획경제체제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특히 경제위기 등이 왔을때 이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자의 소득을 높여주지만, 가난한 사람도 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체제다. 즉, 절대적 빈곤 해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효율을 발휘한다.
큰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때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빈민층의 절대적 빈곤이 잠시동안 강해지는 것이다.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심각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재분배 역시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하려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들기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재분배가 사회구성원 의욕 저하를 막고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효율손실만 불러올 수도 있기에 실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재분배란 결국 고소득계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것을 저소득계층에게 나눠주거나, 저소득계층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둘 모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고소득계층은 더 노력해봤자 소득이 늘기 힘들다는 사실에 의욕이 저하되고, 저소득계층은 생활 유지를 별로 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다. 빈민층의 의욕을 상승시키고 경쟁을 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 더 큰 의욕저하가 나타나면서 효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분배보다는, 최소한만의 분배를 강조하고 '기회의 공정함과 균등'이 최대한 권장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 즉 공부다.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교육을 부여하며 이를 국가에서 담당하고, 이후에는 그 노력에 따라 결과를 돌려받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분배만을 하는 것이다.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후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취급할 수도 있다.
사교육 등의 영향으로 기회의 균등 유지 등이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현 상황에서 가장 기회의 공정함과 균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것이 공공교육에 의한 성과평가다.
물론 의무교육시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규정짓지 말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계층 사다리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아쉽게도 폐지되었다.
4. 경제안정
인간은 급격한 변동에 취약하다. 급격한 계절 변화에 쉽게 병에 걸리듯, 급격한 사회 변동에도 두려움이 크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나 로봇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심지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이란 곧 '변동성'을 뜻하기도 한다. 주가가 많이 올라도 급격하게 올랐다면, 변동이 심했으므로 위험한 투자였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급격한 변동성은 곧 위험한 행위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공급초과와 수요초과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급등 및 급락 같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최근 가장 큰 위기인 금융공황 등도 나타난다.
이런 큰 변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인간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의욕 저하를 막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큰 잉여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기에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본다.
5. 국제경제
세계화가 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경제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A라는 곳에서는 a라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닌데, B라는 곳에서는 a라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어느 나라의 법률을 우선시해 무역을 해야할까?
앞서 말한 공해 같은 부의 외부효과도 자국만 노력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 지금까지 시장실패 등을 말했지만, 사실 반대로 정부실패도 많이 나타난다. 아니, 사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부실패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재 부문에 있어서 과다한 공급이다. 이미 공급이 충분함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집어넣는 것이다.
과다한 공급이 되면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같은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인력 과다 채용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이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찾아간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정치적 논리로,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과다 공급 등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만약 적자가 커지면 그냥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는 논리로 무장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재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대량으로 충원하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도 되므로,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진출한다고 할 수 있는 공공재 관리자(정치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과다 공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말이 많은 소방인력(공무원) 충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단위인구당 소방인력, 단위면적당 소방인력의 한국과 해외 비교
훈련과 개개인의 능력 향상,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도 모조리 무시하고 과다 공급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공무원은 프리랜서(운동선수 등)나 일반 직장인처럼 지속적인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한번 합격하면 그 이후로 경쟁이란 것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무경쟁 속에서 과다공급은 더더욱 매너리즘과 나태를 더 심각하게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개개인 능력저하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더 적은 인력보다도 못한 효율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오합지졸'의 탄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와 같은 경우 항상 적정한 수로 통제되고, 낮아지는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과다공급'으로 향하기 마련이며, 대부분 이런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작년에 있었던 '비비큐 가격인상 논란'도 과도한 정부 개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에서는 담합정도는 조사해볼만하다고 보았는데, 사실 치킨사업은 진출하기에 진입장벽 등이 높은것도 아니라서 담합을 조사하기도 애매하다.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신규사업자가 진출하여 가격을 낮추는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은 정부실패에 사용하면 적절한 말이다. 대부분은 시장이 오히려 정부보다 더 잘 작동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작용만 키우면서 더 심각한 상황만 만들어내기에 정부는 항상 자신이 꼭 나서야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잘 파악하고 움직여야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체제'로 탈바꿈 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