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인구당 소방인력, 단위면적당 소방인력의 한국과 해외 비교

한달쯤 됐나? '한국의 경찰 및 소방 인력과 증원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경찰 및 소방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글을 썼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범죄지수 및 안전지수를 근거로 제시했었다. 단위인구당 및 단위면적당 인력의 통계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냥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니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더라는... 국민안전처의 '국민인법조차서 최신자료'가 정확한 출처이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다섯 국가의 단위인구당 소방인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므로 이를 역이용해 단위면적당 인력도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천천히 살펴보자. 먼저 단위인구당 소방인력은 다음과 같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1,181 명	820 명	1,075 명	1,423 명	1,298 명

 

 

이 수치로 보았을 때 한국의 소방인력이 부족한 편일까? 아니다. 일본의 인력이 '많다'이지 한국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더 증원을 해서 비효율적인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단위면적당 숫자도 살펴보자. 위에서 제시된 숫자를 역추적해 각 국가의 총 소방인력을 구한 다음, 그것을 국토면적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섯 국가의 총 인구와 총 소방인력이다. 기준은 2017년 7월이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총 인구	약 5,178만 명	약 12,645만 명	약 32,663만 명	약 8,059만 명	약 6,477만 명
총 소방인력	약 43,843 명	약 154,209 명	약 303,838 명	약 56,637 명	약 49,899 명

 

 

실제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자료 속 소방인력을 모두 더하니 43,755명이 나왔다. 역으로 추적한 43,843명과 거의 다름이 없었던 걸로 보아 위의 5개 국가 총 소방인력은 99.9% 이상 정확하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각 국가의 면적이다. (CIA 기준)

 

한국은 99,720㎢

일본은 377,915㎢

미국은 9,833,517㎢

독일은 357,022㎢

영국은 243,610㎢

 

척 봐도 한국의 면적이 무척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딱히 계산을 안해봐도 단위면적당 소방인력 밀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마지막이다. 단위면적당 소방인력의 숫자다. (국가 면적 ÷ 총 소방인력)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약 2.27㎢당 1명	약 2.45㎢당 1명	약 32.36㎢당 1명	약 6.30㎢당 1명	약 4.88㎢당 1명

 

 

단위인구당 소방인력은 중간수준을 유지했다면, 단위면적당은 그냥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따지면 면적으로 따진 인력 밀도는 거의 15배 수준이다. 미국에서 1명 배치되는 면적에 우리나라는 15명이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제천화재로 인해 소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일단 경찰은 제쳐두고 소방 인력현황만을 해외와 비교해보았다.

 

결국 결론은 지난번에 작성한 '경찰과 소방 인력 증원 및 비판'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의 소방인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물론 이 수치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 국민의당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외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상설소방뿐만 아니라 '의용소방'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들이 함께 여러 구조활동과 화재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 모자른 감이 있더라도 유럽등과 비슷하게 '의용소방' 등을 이용해야지 무조건적인 '공무원 증원!'을 외치는 것은 나태한 인력을 대거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부정부패를 늘리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