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전부터 실패했다고 선언한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은 시작전부터 거의 실패라고 생각된다. 사실 경제학원론만 읽어보아도 대부분의 원론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왜 경제활성화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지 드러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이나 법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하라고 정부에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무려 16.4%다. 사실 그전에도 경제성장률과 따져볼 때 상승률이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은 편이 아니었다. 박근헤 정부 당시 7~8%씩 상승시키던 것도 개인적으로 볼 땐 과했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를 다음에 써보도록 하고 왜 시작전부터 실패했다고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는지 살펴보자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이다.

 

웃기지 않는가?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월급을 보조해주겠다고 한다. 이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정부에서 기업들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소규모 기업부터 조그만하게 시작하겠지만, 급격한 상승이 계속되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점점 더 커지면 이건 전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붕괴한 이유는 '정부가 다 운영해서 골고루 분배해줄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자'였던 것은 요즘엔 경제에 관심 좀 있는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자기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생물이고, 그런점을 무시하고 만든 이론이 제대로 먹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에 소속된 경제관련 사람들도 이미 뻔히 다 안다.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면 시장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법률과 정책으로 시장경제가 붕괴하거나 불법을 조장하는 꼴만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내뱉은 말'이 있어서 문제다.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일단 당장 구미가 당길만한 이야기를 되는대로 내뱉아서 지지를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 우선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문제는 뭐 어떻게 되든 나중문제다. 까놓고 말해보자.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곳에서 뜯어내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좋을까?

 

'음.. 상황을 살펴보고 알맞은 수준에서 돈을 더 줄지 말지 결정할게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좋을까?

 

당연히 전자쪽이다.

 

그러나 달콤한 사탕발림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실현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치면서 운동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다. 2016년 6030원때의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백인 여자가 관심을 보이자 인터뷰를 청하며) 어디서 왔나요?"

"뉴욕이요."

"이게 한국의 최저임금(6030원)입니다. 뉴욕은 얼마인가요?"

"15달러에요."

"(옆에 있는 동료에게)15달러면 얼마지? 대충 15000원?"

 

(대중들에게 소리친다)

 

"여러분! 여기있는 XX는 뉴욕에서 왔는데 최저임금이 15000원 이랍니다. 한국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분에게 여쭤보니 한국 최저임금이 매우 로우(낮다)하다고..."

 

......

 

만약 그 여자분이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쩔려고 그런단 말인가?

 

"저희 나라는 최저임금 1000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면 한국은 굉장히 높으니 반으로 깎자고 말할 것인가?...

 

어느 국가든 물가상황,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임금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미 물가상황이나 경제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이 정도 상승은 과부하에 걸렸다고 정부에서도 미리 선언하고 시작한 꼴이나 진배없다.

 

어떻게 보면 이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식하게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과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이런 실험이 성공할것인가를 묻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크다는 대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