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장 및 문제점과 한국의 현황

거시적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투자'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로 나뉜다. 사회의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가 집행되는 동안 고정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GDP가 상승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투자가 집행되는 동안 GDP가 상승하고 이후 집행된 투자자산들을 통한 생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공급을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초기 투자시 총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내고, 이후에는 사회에 경제적 생산능력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여 놓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집행되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까지는 다른 투자와 유사하지만, 이후 경제에 생산능력을 높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자금이 많이 집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것과 다름없는 경제성장을 보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된 자금에 비해 효율성이 낮아져 사회 전체적인 '투자효율성'이 감소한다.

 

투자효율성은 간단하게 경제성장률을 투자율로 나누어 구해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GDP성장률이고, 투자율은 투자된 자금을 GDP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 단기간에는 어떤 것이든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기에 5년이나 1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평균내어 구한 장기경제성장률을 투자율로 나누어 투자효율성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해진 투자효율성은 현재 자본의 한계생산률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유형자산에서 이루어지는 감가상각률을 빼면 순투자수익률 혹은 순한계생산률을 구할 수 있다.

 

→ 투자효율성 = 경제성장률 ÷ 투자율

→ 순투자효율 = 투자효율성 - 감가상각률

 

전통적으로는 전체적인 고정자본으로 따지면 감가상각률을 5% 정도로 보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첨단사회, 정버사회 등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현 상황에선 5%보다 좀 더 높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건설투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건설투자는 다시 주거용 건물 투자, 비주거용 건물 투자, 토목 투자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에서 특히 주거용과 토목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효율성과 장기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주거용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격상승률을 제한시켜 안정적인 주거 소비를 이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토목투자는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다. 즉, 말은 투자지만 GDP구성요소인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에서 정부지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출은 대표적인 비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항목이다.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늘리는 토목투자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 사람들의 이용성이 극히 낮은 공항이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떨어지는 치수사업과 토목사업등으로 연결되는것도 모자라 경기과열마저 일으키고 자산에 거품을 만들어내기 십상이다.

 

특히 건설투자 항목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금이 사업에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함께 펼칠 가능성이 존재해 과열과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는 특히 정부가 나서서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기에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한 독립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1980~2016년 우리나라의 주거용 건물과 토목에 대한 투자모습이다.

 

(주거용 건물)

 

(토목 건설)

 

1990년 이후 높아지던 주거용 투자와 토목 투자는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단기적인 신기루'였음이 드러나고 IMF가 터지게 된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IMF 여파로 전체적인 투자가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뒤 주거용에 대한 투자는 다시 증가하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토목건설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덩달아 주거용마저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이 당시 우리나라는 막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넘어 경기호황 초기로 접어들던 상황이었고, 세계경제 역시 비슷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다분히 묻어났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은행이라도 2005년 10월 11일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돌아섰으나 대규모 토목 투자는 지속되면서 비효율적인 투자가 계속 되었고, 자산시장에 거품만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터트려 '부의 역효과'와 함께 '비효율적인 자산보유'로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가하던 토목투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후 이것이 쭉 이어지고, 주거용도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2013년 2월 박근헤 정부에서 토목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거용에서 급격한 상승을 나타낸다. GDP성장률만큼은 토목도 증가할 법도 한데 이것까지 모두 합쳐 주거용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다. 아직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토목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나은것 같지만 척 보아도 급격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비주거용 투자와 전체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다.

 

(비주거용)

 

(빨간색은 건설투자, 초록색은 설비투자, 파란색은 지식생산물투자)

 

최근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온다. '근로시간 대비 낮은 효율 그러나 높은 임금' 등 노동시장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를 핃두로 자신의 임기동안 '단기적 경기부양'만 신경 쓰면서 비효율적인 투자가 계속되었기에 효율성이 낮은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친 '창조경제'는 그런면에서 창의성을 살리는 구조개혁 중 하나로 장기효율성을 높일지도 모를 정책이었지만, 위의 도표로 보았을 때 실질적 투자집행은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이다. 설비투자는 비슷한 모습이고, 그나마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 등을 나타내는 지식생산물투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창조경제'를 외친것 치고는 이전 정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건설투자가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금융권 등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쟁 구조 개혁'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연금 개혁 등도 결국 카리스마를 나타내지 못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나마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이 성과였다.

 

2017년 5월 새롭게 들어선 현 정부는 이름만 바꾼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최근 1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정부 주도는 토목이다)을 발표했고... 공무원 증원등을 외치면서 경쟁 구조쪽도 왠지 놔버리는 모습이다.

 

물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복잡한 사회속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한국은 비효율성이 더 높아져만 갈 것 같고, 저성장의 고착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