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재생에너지 3020 90조 이상 투입계획

'92조 추정'

'아니, 110조'

'68조원은 차기 정부가'

'여의도 면적 168배인 489.1㎢'

 

전 정권의 에너지 투자 실패등을 문제 삼았지만 더 큰 에너지 투자가 돌아왔다...

 

말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공기업에서 다시 이끌어낸다고 구상해 실제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은 (최대치로 보면) 20조를 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에서도 대충 50조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기업도 까놓고 말하면 정부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생각해보면(독일은 2000~2014에 재생에너지 확대이후 전기요금 가정용 227%, 산업용은 327% 상승했다고 함),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은 위에 수치보다 더 클 것 같다.

 

최근 연속 발생한 지진 등으로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와 관심이 생겨나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는 웬만해선 장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다. 실패한다는 건 투자대비 효율성이 아주 나쁘다는 뜻이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 효율이 나쁜 것일까? 눈 먼 돈이기 때문이다.

 

한 기업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위에서도 보여지듯 에너지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다. 위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도의 규모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하는 사업가들 대부분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절실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런 경우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장 투자자금 대비 효율성 높은 에너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제대로 된 수익성, 미래의 지속가능성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쉽게 추진하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등 저절로 사업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등이 조정된다.

 

그렇다면 정부추진은? 까놓고 말해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냥 열심히 해 보았지만 실패했다'라는 한 마디 뿐이다. 욕이나 좀 먹으면 끝이다. 기업가들은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에 일을 집행할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는 실패한다고 망하지도 않는다. 힘들면 세금이나 더 올리면 된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서.

 

'정부가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목을 내건 절실함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 프로젝트 일수록 눈 먼 돈이 커지면서 잘못될 확률만 커지고, 그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입김만 커져간다. 좀 비꼬아서 표현하자면, 정부주도 큰 프로젝트 진행은 '정부의 권력 강화'나 다름없다.

 

세금을 많이 거둬 가계의 처분소득이 정부로 흘러들어가게 될 테니, 돈을 벌기 위해 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실 공공재 등이 아니라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저절로 그 분야(여기선 재생에너지)를 파도록 '규제완화'를 하고 다른 분야(여기서는 원전)는 '규제강화'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규제완화 등을 했어도 민간사업자들이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다면, 그 분야는 현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다. 즉, 차라리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붓는 게 낫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단 전기생산이 과연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인지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것인데, 그런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공공재 같지가 않아 더 그렇다.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인프라 구축이 조급한 상황인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국가가 인프라 구축이 부족...? 헛소리에 불과하다.

 

차라리 여기 들어갈 돈으로 이전 정부에게 비판했던 담배값 인상을 되돌리는 등 간접세비를 낮춰주는게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중하위층 소득개선을 통한)소득주도 성장'에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제에도 그닥 공감이 가진 않지만... 90조를 허공에 쳐바를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자금 집행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얼마전 원전과 관련된 국민 재판?에서도 결국 정부의 주도와는 다른 결론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젠 애매하다. 그냥 '내 생각이 맞아'라고 밀어붙이는 모습일 뿐. '권력'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모습에서 파생된 그런 모습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