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최근 연금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는것도 모자라 납부하는 보험료마저 올릴것이라는 이야기가 정부기관에서 흘러나오면서 불을 지폈다. 안그래도 국민연금을 시원찮게 생각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국민연금 폐지도 모자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과 관련지어 형평성 논란을 지피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과 함께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그래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인력을 '국가에서 일자리를 보장한다'라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펼치면서 증원을 외치면서 공무원 이외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것도 모자라 연금에서마저 이제는 차별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연금을 우선개혁해라'라는 말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한 번 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2015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또 손을 댄다는 것이냐라는 입장이다. 거기다가 그외 구구절절한 공무원들의 힘듬은 추가적인 이야기다(월급이 어떻다 같은).

 

그러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당연히 다시 한 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2017년기준. 이미 고갈 및 적자중인 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아직 되지도 않은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먼저 연금이란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연금이란 미래에 더이상 일하기 힘들어지는 나이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번 돈의 일부를 떼어내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한 기관들은 이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을 납입한 사람의 원금 + 운용수익률'을 합쳐서 일정한 나이대가 되면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납입할수록, 운용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다면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낸 원금이나 운용수익률에 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하는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곳에서 '꽁돈'을 가져오고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내것이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것이 된 것이다.

 

'내것이 아닌데 내것이 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이건 사기 행위이며 기만행위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등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태다. 잠깐 동안은 거짓말이나 허세, 혹은 다른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런것들이 다 들통나게 마련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연금들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당연히 이들이 단결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잃게 된다. 정치인에게는 올바른 정책보다도 인기를 얻어서 표를 얻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킬건 지켜야 한다. 원래 올바른 소리일수록 더 듣기 싫고 쓴 법이다. 사탕발림식 이야기들은 당장은 듣기 좋지만 언젠가는 더 큰 피해가 되어 돌아오는것이 인지상정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남의 돈을 꽁돈으로 쓰고 있다. 까놓고 말해자면 '합법적인 뇌물'인 셈이다. 정치인들의 암암리의 묵인속에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합법적인 뇌물로 돌려줌녀서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그 댓가로 표를 얻는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위험해지면 누구에게 합법적인 뇌물을 받아낼 것인가? 국민에게? 국민에게 뇌물을 받아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건 꽁돈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 꽁돈을 위해선 '외국에 돈을 빌리는'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이 말하길 '공무원연금을 낮추지 말고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소리는 쉽게 말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모두다 돈을 풍족하게 쓰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잠깐은 눈가리고 아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가진 자산과 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는 시간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반대가 심해서 개혁을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폐지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이 연금들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노후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생각이 전혀 없던 시기였다. 즉, 노후 연금 등을 강제로라도 정부에서 집행해주어야만 이후 발생할 국가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다. 스스로 알아서 국민들이 해나갈 정도가 되었다. 스스로 해나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