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높여주어 소비가 늘어나게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 시킨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그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등'이다.

 

그러나 탁상공론보다 못한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탕발림식 정책일 뿐이다.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진정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법이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최저임금도 포함)을 받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더 높은 교육수준 등에 의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덕택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경제적 상황 등의 간접적인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개개인의 생산성이다. 국가 상황이 좋지않더라도 생산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해외에서 일하는 방법으로라도 더 높은 임금을 결국 얻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개개인들의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화가 강하게 추진되어 분업화도 잘 갖춰진 상태라 분업으로 생산성을 더 높이기는 힘들다. 높은 저축 등을 통한 자본재에 대한 투자도 이미 경제규모 10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고, 교육에 의한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도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열을 생각해보면 더 높은 수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말하는 효율성을 높여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지식생산물(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경쟁구조개혁을 통해 경쟁이 없는 공무원과 같은 분야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들이 대표적으로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주거용이나 토목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많아 이런 이야기를 쉽게 흘려서는 안 된다. 부족하지도 않은 공무원 분야도 쓸데없이 '정부가 일자리를 보증해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에 이 부분 역시 당연 중요하다.

 

▶ 건설투자의 효율성과 경젱성장 및 문제점

 

▶ 단위인구당 소방인력, 단위면적당 소방인력의 한국과 해외비교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진정으로 효율성을 높여 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민들의 행복성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바로 개개인이 '재능을 갖춰 잘할 수 있는 분야' 혹은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최대한 갖춰주는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이 있듯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는 다르다. 그리고 당연히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면 다른 곳보다 높은 효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은 결과는 결국 생산성의 향상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다.

 

UN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가장 부족한 분야가 바로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 세계 행복지수와 한국의 순위

 

UN행복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역시 딱히 부족할 것들은 없다. 그러나 유독 부족한 부분이 바로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 수준'이며, 여기서 많은 점수가 깎여 나갔다. 즉, 재능이나 개성을 드러내기 한국이란 사회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높은 교육수준에 의한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고등학교 정도에 와서 자신이 나아갈 분야가 공부에 크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등을 강요하는 문화나 학벌 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는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20세기까지는 교육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내포했을지 몰라도 의무교육이 강화되어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된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긍정적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재능과 개성, 열정'을 깎아먹고 획일화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강하다. 그 결과가 위의 행복지수에 나타나있다.

 

흑조를 보고도 '백조인데 페인트칠 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아집,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내뱉는 사탕발림은 그만두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