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런 문제를 완화시켜줄 다른 제도(세금, 복지, 환경규제)를 통해 보완할 뿐, 오히려 이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한다(재산권의 기록과 인정, 경찰, 재판, 거래제도 등).

 

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는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게 하여 이전보다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3대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에서 사유재산권이 가장 강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바로 자본이다(노동은 아예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자본들은 '직접생산'이 아니라 '우회생산'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

 

직접생산이란 물 속에 들어가 직접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우회생산이란 배와 그물 등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것이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하겠는가?

 

당연히 우회생산 방법이다.

 

즉, 자본은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만 일단 생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해준다.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은 여기서 대두된다. '자본을 갖추고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에서 만약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자본재(배와 그물)를 갖추기 위해 저축을 한다거나, 오랜기간에 걸쳐서 그런 자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갖춰봤자 어차피 전부가 국가에 귀속될 것인데 오랜시간을 참고 인내할 동기가 크게 줄어든다.

 

결국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재 투자에 나설 대상이라곤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이 내놓는 방법이라고는 고작 '몇몇'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도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은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민간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난립하여 경쟁하며, 직접적으로 현실과 맞닿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절로 찾아간다. 거기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구성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잠시 희생하는 것에 스스로 동참한다. 즉, 저축을 하고 그 저축된 돈을 통해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동시대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강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본 소유와 그로인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는 '빈곤의 덫'에 빠진다. 저축이 되지 않고, 자본재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