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한국 일본 비교

다 힘들지만 사람들의 일상과 많이 맞닿아 있다 할 수 있는 편의점 업계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결할 방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최저수익 보장제도를 일본처럼 만들자'라는 것인데, 일본은 편의점이 잘 발달 되었기에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말은 그렇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본사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려는 속셈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상생을 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지들 배만 채우려 드냐? 일본은 힘든 점포 살린다고 최저보장제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그따구로 하니 편의점이 힘든거다'라는 거와 비슷하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 간판)

 

과연 최저수익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표를 이용해 비교해보자.

 

(똑같은 편의점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기간의 경우 한국은 계약기간과 최저수익 보장기간이 모두 짧다. 특히 5년 계약일 경우 절반의 기간도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거의 모든 기간을 보장한다.

 

지원 방식의 경우 최저수익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한국은 무상으로 지원 한다. 반면 일본은 못 미치는 부분에 한해서 돈을 지원해주지만, '대출'형식이기에 나중에 최저수익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될 경우 그 돈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

 

그 외 창업시 한국은 인테리어 자금 등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 자금이 적더라도 시작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대부분 본인의 자가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기에 초기 창업자금에 있어서 꽤 큰 액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과연 일본의 지원제도가 현 정권에서 말하는 것 처럼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론 어렵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일본식처럼 보장기간을 늘리고 '대출'형식으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하는 점주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결국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증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급등 등)을 가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저 놈들이 나쁜놈들이다'라면서 화살을 돌리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만약 무언가를 건드리려 했다면 차라리 최저보장제도가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자금 지원 등을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금이 꽤 많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것인지 편의점 1개당 인구수가 약 2300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몇 년 전만해도 3000~4000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300명 정도라고 한다. 급격하게 점포당 인구수가 줄었다. 여기에는 분명 창업시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과밀 점포'에 대한 문제도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포 1개당 인구수는 우리가 적지만, 자영업자에서 편의점을 영위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본이 1%, 한국은 0.7%라고 한다. 이말이 무엇이냐면, 한국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것. 편의점 이외에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편의점 이외에 다른 프랜차이즈 등도 비슷한 창업 지원책으로 초기 창업자금이 낮은게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격한 임금상승, 그로인한 낮은 효율성, 강력한 노조, 높은 세율 등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고용을 점차 더 꺼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창업 자금 지원 이외에는 출점거리 제한(100m, 250m 규정이 2014년 사라지고 담배점 거리제한인 100m로 자율규제 됨)이나 야간시간 영업 자율 등이 고려해볼만 한 사항 중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사실 잘못 건드리면 '소비자 전체의 불편함' 등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 외에 눈여겨 볼 만한 자료들.

 

(한국이 좀 더 낮다)

 

최근까지 한국의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은 개인의 경우 28%, 프랜차이즈 50%, 편의점의 경우 70%라고 한다. 이것 역시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급격히 편의점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