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

세계화와 맞물려 자신과 좀 더 맞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찾아서,

내전 등의 전쟁 발발로 난민이 되어 떠돌다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민자들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는 안좋게 보는 시선 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우하향 하는 빨간선은 노동의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파란선은 노동의 공급곡선이다. 이민자가 오지 않았을때는 A라는 임금으로 B라는 숫자만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민자가 대폭 들어오게 되면 노동의 공급곡선이 이동하면서 임금과 고용숫자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민자가 대폭 들어오면 위와 같이 노동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인해 임금은 A에서 a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고용은 B에서 b로 이동하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일단 고용의 숫자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기에 새롭게 이민을 온 사람들을 우선으로 그 고용의 숫자가 대부분 채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은? 떨어졌다.

즉,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때 일자리는 늘어났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데, 임금은 떨어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까닭으로 '이민자가 들어와서 노동시장을 망친다'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다시금 임금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노동의 수요곡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a로 떨어졌던 임금이 다시금 원래자리인 A로 돌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의 고용숫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당장은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 임금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 이민자들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국가내에서 먹을것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입을 것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 집도 더 지어야 할 것이고, 차나 도로도 더 많은 곳에 필요해질 것이다. 서빙이나 의료, 택배 등의 물량도 증가해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즉, 인구의 증가로 결국 노동의 수요가 증가해 위와 같이 수요곡선도 공급곡선처럼 우측으로 이동하게되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임금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곡선이 결국 공급곡선만큼 이동한다'는 가정에는 '이민자들이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과 동화되어 그들처럼 살아간다'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이민자들이 그 국가내에서 소비나 서비스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족족 대부분을 자신이 원래 살던 나라로 송금을 한다든지 하면 위와 같이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만큼 우측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결국엔 임금이 원래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더라도 단기적인 손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각자의 사정도 다르며, 수명도 다르기에 누군가에게는 단기적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단기적이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려면 그들을 얼마만큼 자국내에 잘 정착시켜 마치 자신이 태어난 국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오는 충격에 따른 임금하락의 반발로 점차 이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