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비용

● 사회적 기능

 

1) 보험은 개인과 법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특정 사건인 리스크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덜어준다.

 

리스크 자체가 발생할 확률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발생하더라도 생겨날 피해액을 보험자가 전액 혹은 일정액 전가받아 부담을 나눠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모두 극도로 자신의 행위에 조심하느라 모험과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사회전체적 활력도 떨어질 것이다.

 

2) 보험은 재무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준다.

 

불확실하기만 하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손실액이 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할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이를 보전해 주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약간의 빈도수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건으로 파산하는 개인과 법인이 계속 생겨난다면, 이것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순식간에 경기침체, 심지어 이를 넘어 공황 상태에 빠질수도 있을 것이다.

 

3)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피보험자들이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가 모이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내 주기 전까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고, 그 자유로운 기간 동안 내부의 전문투자자에 의해 투자가 집행된다. 막대한 자금이 쌓여 있어 넓은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므로 위험성이 있는 곳에도 자금의 집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즉, 안전한 곳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자원이 배분되면서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다방면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으면 안전한 곳에만 자금이 몰리며 특정 자원의 초과공급 사태가 발생한다.

 

4) 투자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준다.

 

위험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연히 아주 자본조달비용(은행이라면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이 높아질 것이다. 만약 투자 집행이 이뤄져 수익이 투자금의 20% 정도가 날 것이라 예상되는데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비용이 15% 수준이라면 과연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 성공만 한다면 아주 매력적인 수익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게 전체의 효용을 올려주는 유익한 사업이라도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대해 보험자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전가받아 준다면,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 사회적 비용

 

1)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좀 터지면 어때, 보험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며 너무 부주의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 문제 등은 해결해봤자 사회전체적으로 추가 효용 등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런 곳에서 자꾸 비용이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또한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손실은 물론이고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액이 커지면 당연히 보험자는 새롭게 손실 추정액을 예측할 것이고 보험납입액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2)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사의 인적 자원들이 다른 사회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훨씬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을지도 모른다. 지식 수준 등이 높은 고급 인력들이 보험사로 많이 몰릴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등 물적자원 역시 다른 곳에 투입되었다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이런 기회비용들이 보험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한 효용보다 더 크다면 이는 곧 초과공급 상황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