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이 곧 변동환율에서의 장점이 되고, 고정환율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을 경우의 장점은

 

1.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지속적으로 환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그냥 맡겨둘 경우 특별히 갑작스런 급변동이 나타나지 않는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도 유지에 들어갈 비용이 없다.

 

2. 외부충격 축소

 

미국내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한국제품의 품질 등이 타국에 비해 약해지거나 가격경쟁력이 모자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되면 상품수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국내에 달러공급이 줄어들고, 경기는 위축 된다. 만약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했다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지만 변동환율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게 되는데, 달러공급이 줄어들면 원화에 비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상품수지가 다시 개선되고, 외국인들의 한국관광도 늘어난다. 즉 다시 경상수지도 좋아지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국제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환율이 움직이면서 경제상황을 조절해줌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3. 중앙은행의 독립적 활동가능

 

즉,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은 가능하지만 통화정책은 쓰기가 쉽지 않다. 예를들어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고 경기가 침체도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에 원화가 타국 통화량보다 많아지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려면 이때 시중에 풀린 원화를 사들이고 타국 통화를 팔아야만 한다. 이 과정속에서 결국 시중에 풀린 원화가 회수되므로 경기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외환보유고 감소로 더 큰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이를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통화공급을 조절하면서 국내경기를 조절해나갈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을 들자면 환율급변에 따른 물가급변이나 타국과 거래하는 과정속에서의 경제활동 위축이 있을 수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로 사들여오는 원자재가격 등이 상승하므로 물가도 따라서 빠르게 상승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은 장점을 잘 활용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개방이 많이되고 무역을 많이하는 국가일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외부충격으로부터 국내경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변동환율을 선호한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