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리와 토론

넷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까지 하기도 하는 세상이다. 이제 인터넷속 환경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형성된 '익명성'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익명성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사람을 끌어모으면서 빠르게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폐해도 많이 발생하면서 인터넷도 이제 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찬성

 

실명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해가 바로 악플문화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가볍게 손가락을 두들겨 남에게 상처를 주는말을 쉽게하게 된다. 자기한테는 고작 손가락을 몇초나 몇십초 두들겼을뿐인지 몰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심하면 인생의 오랜기간동안 그것을 마음에 남겨놓고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사람인척 하면서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붙이고, 넷상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건도 발생한다. 실명제를 도입하게되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감'이 생겨나 이런 폐해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 반대

 

실명제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악플같은 문화가 있지만 그보다는 익명성을 통해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 여러 정보와 소통이 생겨나면서 사회를 더 풍부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명제가 도입되면 정치, 사회, 특정기업처럼 혹시나 보복등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실명제 도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민들의 여론을 억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찬성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형성되는 것을 과연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여러사람인척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것이 비실명제인 현 상황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때 빛이나는 법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데 굳이 가면을 쓰고해야만 자유고, 가면을 벗고 하면 왜 자유가 아닌가?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채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진정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몇몇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법률을 만드는 등 대처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

 

▶ 반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 법률이나 대처법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보복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식으로든 보복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현실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애초에 형성될 때부터 둘은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익명성을 근본으로 형성된 넷상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순식간에 죽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 찬성

 

그 정보공유라는 것도 불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실명제 도입은 그런 불법적인 자료공유도 많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회전체에 '불법적인 행위 근절'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부정부패를 막고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면 이끌었지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악플, 여론 조작, 유언비어, 나쁜정보 공유, 사이버범죄, 그 외 불법행위 등 나쁜 폐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터넷실명제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 반대

 

여러 폐해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좋아요' 혹은 '공감' 등 누군가 자신의 행위에 반응해준다는 것에 기뻐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이런 것을 손 보고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너무 심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포털을 죽이고 익명성이 유지되는 다른국가 포털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 몇몇이서 암암리에 행하는 작은 그룹모임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음지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익명성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그 자체다. 무슨이유에서건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라진 넷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다양한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인터넷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이 표현할 공간을 앗아가는 분명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나쁜 폐해들을 고치는 것은 여러 캠페인같은 운동과 교육을 통해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그 근본을 뜯어내고 새롭게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