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현황 파악 및 해석

◈ 임금체불은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한 개인 및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런 체불 금액이나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국가의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야기한다.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강제적인 급격한 임금상승, 개인 및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성 및 도덕심 결여, 경제침체, 감시 감독해야할 공무원의 부패 및 나태함 등이 있다.

 

국가에서 지정해 강제로 급격한 임금상승이 발생하면 임금을 지불해야할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는 지출해야할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이들에게 '적자 발생 및 지속'등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 체불이 발생한다.

 

의무와 책임성 및 도덕심이 결여된 이들은 당연히 타인에게 정당한 댓가 지불을 미루게 된다. 임금을 늦게 지불하면 그 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타인의 고통을 쉽게 외면하는 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등의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곧 적자로 이어진다.

 

공무원의 부패와 나태함은 임금 지불자들의 의무와 책임성 등을 약화시키고 체불로 이어진다.

 

즉, 임금체불이 많아지는 것은 감당 안될 비용급등, 사회의 의무와 책임성 약화, 경제침체, 국가(공무원)의 부패 및 나태함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반대 현상이 발생할 때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접속후, 정책자료로 커서를 올린다음 e-현장행정실을 찾아 클릭한다)

 

2. e-현장행정실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임금체불' 네모칸을 클릭한다)

 

3. 정보를 확인한다.

 

(연간 체불현황이 오른쪽 위에, 전년동월대비 월간 현황이 왼쪽 아래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의 임금체불 지표는 2011년부터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2018년 자료는 현재 7월까지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간단히 지표를 살펴보자면, 한국은 임금체불액이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체불액은 물가상승 등에 따라 화폐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근본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수 발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도별 현황, 금액증가와 함께 건수(노동자수)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1년 첫 발표시 약 27.8만 수준이던 체불 발생건은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2016년 약 10%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정치적 사건등으로 큰 집회와 모임등이 발생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기간 중에 세계범죄지수 통계에 따르면, 범죄지수가 2016년 14.31(낮을수록 안전)로 낮게 나타나던 수치가 2017년 상반기에는 29.40으로 상승했다고 나타나있다.

 

2017년은 각종 이슈들이 조용해지면서 다시 안정을 찾나 싶었으나, 2018년 현재 7월까지의 발생건수를 보면 2018년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 같다.

 

7월까지 20만 7천건 정도가 발생했으므로, 한달간 약 29600명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것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은 '20만 7천 + 14만 8천(29600×5) = 35만 5천'건이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수치는 곧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저임금 급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하에 그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탕발림식 공약은 부작용만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시작전부터 경고가 계속되는 사안이었다.

 

→ 최저임금 부작용

 

2. 경제 침체

 

최근 나타나는 무역장벽 관련 갈등과 정부의 각종 오락가락 정책 및 잘못된 정책의 합.

 

3. 공무원의 부패와 나태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들기 쉬운 공부원을 '대거 충원하겠다'라고 선언 후 실행에 옮기는 중. '공무원의 숫자 증가 = 집권 정부 및 공무원들의 권력이 강화'가 진행되며 이는 부패로 연결되기 쉽고, 안 그래도 '입사 후 경쟁이 없는 인력'으로 나태해지기 쉬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인원 충원으로 이것이 더 가속화.

 

 

★ 지표를 살펴 본 후의 개별적인 개인들에게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 처방

 

1. 해외투자를 늘리자.

2. 어떻게든 숙련노동자가 되자.

3. 아니면 공무원이 되자.

4. 한국에서 사업은 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