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고용 지표 임시근로자 추이와 경기 동향

불완전고용은 취업을 하였지만 완전한고용 상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상근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 즉, 비상근직,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및 시간제근로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더 일할 의욕이 있거나 시간이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근로상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앞으로 불황이 다가오거나 길어질것이라 예상될 경우 이런 고용의 형태를 늘리며, 기존에 존재하던 인원들도 가능하면 이런 불완전고용 상태로 돌리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일하던 인원들은 훈련과 경험이 쌓인 중요한 직원이며, 기업내부에서 교육등에 어느 정도 비용까지 들어간 숙련된 인원들인데, 이런 인원을 임시근로자로 돌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인원 감원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고용의 확대는 경기침체를 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반대로 축소될 경우 경기회복을 암시하는 지표라고 해석 가능하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리라고 확신되거나, 침체가 시작되고 이것이 기업이 버티기 힘들정도로 길어질 경우에는 아예 해고가 시작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런 불완전고용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임시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먼저 임시근로자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 마디로 장기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통계를 보는 곳은 국가통계포털의 '종사상지위별' 항목을 찾으면 된다.

 

(주제별통계로 들어가 고용·임금 항목에서 찾으면 된다)

 

한국의 임시근로자 추이를 분기별로 한 번 살펴보자. (단위 : 천명)

 

(1989년 1분기부터 2000년 1분기까지)

 

 

(1999년 4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

 

 

(2009년 4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한국의 임시근로자 추이는 1994~1995년쯤부터 서서히 상승을 시작해 불안감을 나타냈고, 이 불안감은 1998년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실이 된다.

 

이후 잠시 수치가 떨어지면서 안정화 되는듯 싶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것이 2006년까지 계속된다. 이후 미국발 대규모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2007~2008년부터는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500만 안팎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한번씩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최근 2017~2018년엔 다시 한 번 500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감소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임시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은 불완전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엔 위험한 면이 많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기가 실제로 회복되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건없는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경쟁이나 생산성 향상 등이 뒤따라 오지 않으면서 더 나은 상황을 강제적으로 부여해주는 것에는 분명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 비정규직,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고찰

 

나태함의 심화, 책임감 결여,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진취적 사고의 퇴보 등이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이다.

 

거기다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임시근로자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면서 근로의 한 형태인 임시근로자 숫자도 함께 줄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IMF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라는 기사들)

 

드러나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의 추이를 살펴봐도 임시근로자 숫자의 하락이 결코 경기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구직단념자 추이와 의미

 

다른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시근로자 같은 숫자를 살펴볼 때는 실업률이나 구직단념자 같은 수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타 지표들과 병행해 살펴본다면 결코 현재의 임시근로자 감소추이가 좋은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은 지표가 '거짓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이 왜곡된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불완전고용의 감소는 경기회복을 암시하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불완전고용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자. 먼저 미국 노동통계국(www.bls.gov)에 접속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Economic Releases에서 MAJOR ECONOMIC INDICATORS를 찾는다))

 

 

(주요 경제지표가 나타나면 그 중에 고용상황에 대한 것을 찾아 클릭한다)

 

 

(여러 목록이 나타나는데 그 중 A-8로 들어간다)

 

 

(A-8로 들어가면 표와 함께 여러가지가 나타나는데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를 찾아 보면 된다)

 

 

(Data Tools를 활용하면 더 긴기간을 볼 수도 있고, 차트로 볼 수도 있다)

 

 

 

(1995~2018년 11월까지 미국의 모든 산업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의 구체적 수치)

 

미국 지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 세계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다. 최근 중국과 인도 등이 떠오르고 있다지만 주식시장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여전히 미국이 27조 달러 수준으로 2위인 중국의 5조 달러와 비교해 5배 수준이다. 그 뒤로 일본 역시 5조 정도, 영국 3조, 독일과 프랑스 인도가 2조 달러 안팎이다. 다시 말해 지금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향이다.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07년 본격적으로 파트타임 인원이 증가해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공식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기전에 맨 앞자리 단위가 4에서 5로 바뀔정도로 빠르게 불완전고용 인원이 늘어났음이 나타난다. 물론 2008년 9월에 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후에는 더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지표를 계속 살펴보았다면 터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지표와 함께 보았다면 더더욱 감지했을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미국은 현재 불완전고용이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으로 거의 다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연준이 유가 폭락과 같은 물가 하락을 일으킬 큰 이벤트와 주가지수 폭락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최근 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는 것은 이런 고용 등과 관련된 부분이 견조했던 것이 한 몫하지 않았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서브프라임 이전의 완벽한 회복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