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할 때의 청구권순위

주식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 것은 크게 자본가 부채로 나뉜다. 자본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출자한 자금이고, 부채는 채권(회사채)등을 발행하여 끌어 모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상법에서 규정하기를 부채는 기본적으로 자본보다 청구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상법에 따라서 회사를 청산하는 해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하는 파산의 경우에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자산등을 모두 정리한 뒤 그 돈을 누구부터 받아가느냐 하는것이 바로 '청구권순위'다.

 

법에 따라서 청구권순위는 부채(채권)부터, 그 다음 자본(주식)을 상환하여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우선순위는 리스크(위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순위는,

 

1) 선순위채권자(일반 회사채)

2) 후순위채권자(후순위 채권)

3) 우선주

4) 보통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환을 받을수록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대신, 기대되는 수익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1)~4)의 저평가를 따지고 투자하는 데에는 약간의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내일하는 위태위태한 기업의 자산상태를 분석했을때 파산하더라도 1) 선순위채권은 충분히 다 상환가능하나 후순위채권부터는 위태위태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때쯤 발행하는 선순위채권은 표면금리도 높고, 이자도 자주 지급하면서도 낮은가격에 거래 되는 저평가일 상태가 높은 것이다.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좋을정도인데, 불안감이 심하게 조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