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말하는 '고용의 질' 경제 지표

실업률이 IMF 이후 최대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 세금 인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이유없는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관치주의와 낙하산 인사 협잡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에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라면서 몇 가지 경제지표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결국엔 이것이 고용의 양으로도 연결될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안겨다 주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것일까?

 

(2018년 8월 전당대회에서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드러났다)

 

앞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양을, 뒤에 있는 상용 근로자의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IMF 이후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의 양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부터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조건 없는 정규직화'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정규직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비정규직 취업이 줄어든다는 것이니 고용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는 것 같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장사가 잘 되어 개인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어 일거리가 많아져 누군가를 고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은 곧 폐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 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므로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견고하게 자신의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 역시 내일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던 처지의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용근로자의 증가 동향을 한 번 살펴보자.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용근로자 추이다.

 

(2011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상용근로자 추이. 단위는 천 명)

 

... ???

 

상용근로자 증가를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양 자랑스럽게 이야기한것치고는... 그전에도 이미 상용근로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위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냥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몇 인구학자들이 한국의 부동산은 2018년쯤 정점을 찍은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장기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2018~2019년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고용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상용근로자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게다가 최근엔 외국인들이 한국방송에 많이 등장할 정도로 외국인들도 한국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결국 한국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당연히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상용근로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다시 말해 고용의 질을 나타낸다면 들이대기엔 그다지 신뢰성이 높지 않은 지표라고 보인다...

 

이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동향을 살펴보자.

 

(2011~2019 1분기까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추이. 단위는 천 명)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냥 이것 역시 그냥 '인구 증가'에 따라 결국 더 늘어나는 구조였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단, 경기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크게 나타날 뿐...

 

또한 자영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때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버티지 못해 구조조정 등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동안 번 돈과 퇴직금 등을 합쳐 장사를 시작한다. 초기에는 자금 등이 꽤 여유 있으므로 가게를 좀 크게 연다면 밑에 직원을 두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버린다.

 

위에 정부에서 생각한 것과 달리 이렇게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버리면 얼마든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지표인 것이다.

 

 

결론은 그럴듯하게 말을 갖다 끼워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야기한 경제지표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실업률로 양을 살피고, 구직단념자 등으로 질을 살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 되고 있는가는 음식점업 생산지수 같은게 더 낫지 않을까?

 

→ 음식점업 생산지수와 자영업자 동향

 

→ 구직단념자 추이와 의미

 

아래는 2000년 이후 연간 실업률이다.

 

(IMF 이후 찾아온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보다 2018년 실업률이 더 높다)

 

IMF이후 한국은 실업률 연간 기준 3.7% 실업률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 세계 공황급 금융위기라고 해도 3.7% 수준이었는데, 2018년 3.8%로 이 수치를 넘어갔다.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는 때가 오게 마련이며, 위의 차트에서도 나타나듯 한국은 2017~2018년쯤 다시 실업률이 낮아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시점인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2017년까지는 2016년 부터 시작된 정치적 사건 등으로 중순까지 시위 등이 많아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2018년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되었다.

 

어찌보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으며, 앞서 말한 경제지표들은 그냥 어떻게든 말을 갖다 끼워 맞추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걸 역시나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동시에 '이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죄를 덮어씌우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론 간접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냥 죄만 덮어씌웠을 뿐... 이후 앉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전에 정부에서 나오던 경제정책들과 별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이제는 또 어떤 걸 가지고 나와 눈가리고 아웅을 하려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