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는 크든 작든 어디서든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자동차란 실물자산은 집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즉, 사고가 나면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어느 경우로 그런 큰 손해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예상못한 상황이나 원치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다른 말로는 '리스크'라고 부른다.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가정 및 기업에서는 수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히 지대하다. 이 영향은 대표적으로 직접적 손실의 부담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 자체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1. 예상하지 못한 직접적 손실의 부담

 

리스크로 발생하는 작은 경제적 부담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계나 기업 경제에 심각한 수준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자칫 가계나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그렇게 한 순간의 사건으로 가계나 기업이 쓰러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 사회의 구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담

 

1) 비효율적 자원 배분

 

사회에는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자원과 물자들이 필요하다. 그에 기반해 수많은 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산업들에 골고루 자본금이나 노동력 등 생산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특정 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다른 산업은 거의 없다라면 당연히 생산자원은 불확실성이 없는 곳으로만 투입될 것이다. 더 이상의 공급은 필요없더라도, 또는 더 이상 생산자원을 늘려봤자 공급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곳으로 더 공급원이 집중될 것이다. 즉, 한 곳에서는 공급과다가 발생하고 한 곳에서는 과소 공급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자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거나 과다 공급된 물량이 인간에도 아무런 효용도 주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것이라면 더 큰 사회적 손해가 생길 것이다. 즉,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점차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데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2) 끊임없는 불안감에 대한 고통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괴로울 것이라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한 불안감은 그 불안감이라는 자체로서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준다. 이것이 점차 커지면 사회 자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해진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 자동차 보험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손실을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 가계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사고는 1년에 어쩌다 한 두 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가계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면? 갑작스럽게 국가적인 소비 한파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불안감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병 등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순식간에 사회가 병들고, 이를 고치려면 막대한 의료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너무 커지다 보면 운전에 대한 기피 등으로 '물류 대란'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보험이 사회경제에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 직접적 손실 부담,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그 존재자체. 다른 말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는 화재보험, 은행의 파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래 산업에 투입할 자원이 모일 수 있게 한 예금자 보험,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생겨난 것은 그런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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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