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나타난 일자리 안정자금의 완벽한 실패

시작전부터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날아들었던 최저임금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편한대로 해석해서 마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에는 고려대 방식(?)의 경제학이 적용되었고, 그 중심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존재했다.

 

경제학을 좀 배웠다라거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만 읽어보았고 생각해보았어도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적인 임금 급등'은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최저임금 부작용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앞으로 반드시 나타날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말이다. 고려대 경제학측에서 만들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주위의 경제정책자들이 조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저임금 해결사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따져보면 시작전부터 최저임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떠든거나 마찬가지였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노동자 임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니 이상한 상황 발생할 것이라는 것, 즉 잘못된 정책이라고 은연중에 알려준 것이다.

 

... 사실 자신들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놓고, 다시 자신들이 나서서 해결사라고 자칭하며 '일자리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이상하고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허탈한 수준이다.

 

아마 생각은 이런 지원으로 최저임금 부작용인 일자리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결국 대폭 늘어나고, 이들이 억눌러져 있던 소비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해 세금을 더 거둬야만 하는데 이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여기에 4대 보험비용 등에 대한 문제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세금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와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위축까지 나타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시적인 정책에 대해 사업자들이 가질 불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엔 주휴수당까지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하에 더 강하게 개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쯤에는, 아니 연말에는 효과가 올 것이라며 큰소리 쳤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과감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도 사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져버렸다.

 

→ 비정규직의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고찰

 

하나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을, 두 개 세 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 데다가, 사회적 갈등만 더 심하게 만들어 놨다.

 

당연히 실제 연말에도 좋아지는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엔 교체되어버렸다.

 

(국가 경제에 큰 문제거리만 안겨다 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안혹, 사과도 않은채 조용히 잠적했다)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도 54조원을 책정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면... IMF이후 최대 실업률이라는 말이 너무나 뼈아프다.

 

(좋아질 것이라던 연말엔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들만...)

 

이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등의 '숨어 있는 실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까지 좋지 않다.

 

→ 구직단념자 추이와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최저임금 정책은 부작용을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이보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알고보니 충분히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이 덜 될수록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리라 우려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돈을 마구잡이로 사업자에게 안겨다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원 심사원 들의 카톡 대화 내용이나 갑작스런 집행비율 증가를 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기업들에게 돈을 일단 쥐어놓고 보았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 '일단 돈을 받았으니 넌 고용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 사업자가 반환을 하려면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어찌보면 원래는 없어야할 고용을 일시적으로 강제고용 상태로 만들어놓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만큼 집행이 되었으니 부작용되 최소화 되었으리라'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강제적인 고용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금을 멋대로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차피 눈 먼 돈'이라며 세금을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정부기관의 부패'라고 배웠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의도적인 통계조작까지 일삼은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듯.

 

결국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해결을 보려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실패만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 정책을 밀어붙인 최고 책임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이런식으로 행동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곳들이야 당연히 부패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젠 마구잡이로 뿌려진 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몰래 잇속을 챙기기에도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실패를 넘어 부패까지 나타나버린 이 방법을 언제까지 안고 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