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이주열. 기준금리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1. 경제부총리의 시선

 

"미국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인하를 요청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기획재정부'사람이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즉, '안정'보다는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성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증시'다. 당연히 증시에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수록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을 두려워한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기업'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그저 수급이 모자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그저 외국은투자자 돈이 빠져나가며 '자금부족' 상태로 주가가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확실하다면 말이지...

 

2. 한국은행총재의 시선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가 축소되면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반면 이주열 한은총재는 '안정'을 택했다. 금리차로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은 채권시장의 투자자금을 뜻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는 낮춰둬버리면 급격히 격차가 좁혀짐과 동시에, 이자율이 약간낮더라도 안정성이 훨씬 큰 미국 채권시장으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잠시 무너져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채권시장이 무너지면 국가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만큼, 금리차 축소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것은 '안정'을 중시해야하는 경제수장의 적절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0월 15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2.25%->2.00%로 바뀌었다는 발표가 났다.

 

개인적으로 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라는 면에서 더 큰 이득이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오늘 2.25%->2.00%로 인하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힘들었나 보다. 물론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능성을 생각하면 내릴 기회는 지금밖에 없던 것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난 이 참에 외국인 돈이 훅~ 빠져나가면 증시가 한 번더 크게 떨어져주길 바랬는데... 왠지 좀 아쉽다. 과연 지금 안정 대신 성장을 선택한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시중에 그다지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한번 더 인하할까? 그런데 미금리가 인상되면?

 

지금 급한 것은 분명 '성장'쪽이다. 일단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만해도 코스피가 대폭 하락했으니... 그러나 이렇게 급한 불을 끄려고 자꾸자꾸 무언가를 할 때 꼭 어딘가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과연 '현재'를 위해 '미래' 불안함을 야기한 것이 잘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