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

2014 국정감사에서 조금 의문스런 이야기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민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시작된다.

 

"부가세를 올려 복지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응? 도대체 뭐지? 우매한 내 머리로는 이해하는게 불가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배울때

 

1) 직접세, 누진세 강화 = 소득재분배 효과 상승.

2)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강화 = 그냥 증세.

 

이렇게 배웠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서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재분배'효과를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는 것. 설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더라도 더 많이 할테니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진짜로? 그렇다면 그냥 직접세를 올리던지 법인세를 올리면 해결되는 건데 왜 굳이 중산층이하의 사람들에게까지 부과하려고 하는걸까? 그리고 애초에 최상위층 사람들이 소비를 해봐야 그 밑에 깔린 90%의 소비를 따라잡진 못할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할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건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부가세 차등적용 제도' 같은 것이라도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