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대화 먼저 VS 강경대응 먼저

▶ 북한군의 도발에 우리군은 강경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했다. 정부는 여전히 북측이 먼저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자세를 계속 고집했고,북측에서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후통첩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고, 여기에 야당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먼저 대화를 시도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과연 그 당시 누구의 생각이 좀 더 옳았을까?

 

★ 문재인 대표는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 무력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끝에 남겼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이 말의 핵심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에 주력하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끝말과 같은 경우에는 으레 정치인들이 혹시나 자신의 말이 잘못될 것에 대비한 끝에 덧붙이는 그런말에 불과하다.

 

"강경 대응을 우선시하되 북측과 대화할 용의는 남겨둔다"

 

반대로 말하면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으려나?

 

 

● "우리가 약간 고개를 숙여주더라도 한반도에 평화를 찾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게 잠깐 자존심을 꺾는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과 "약간이라도 숙여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북한이 우리를 수시로 위협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주게 된다"의 싸움인데...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후자가 좀 더 옳았다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의 결과를 모두 내다보았기에 말하게 되는 결과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스스로 결론은 내 놓았고 글을 늦게 썼을뿐이라고 하고 싶다.

 

대략적인 이유는 이렇다.

 

1. 먼저 위협받은 것은 대한민국이다.

 

그렇다. 뭐 다른 이유가 필요없다. 이전과 다름없이 남측은 먼저 공격을 당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잠깐 자존심을 숙이고 들어갔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계속 희생은 있어왔지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숙이고 들어갔던 당시 정부의 변명을 하자면, IMF 직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평화적인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등으로 다시 한 번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와 상황이 조금 변했다. 증시를 보면 여전히 외화자금등에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긴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당장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만 해도 2001년 당시 25%에서 2005년 40%까지 차지했던 비중이 2006년에 35% 수준으로 줄어든뒤 지속적으로 25~35% 수준의 외국인 보유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015년은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화자금이 40%에서 25%까지 줄어들면서 2100에 육박했던 종합주가지수가 900정도까지 급락했을때를 생각해보면 30% 시가총액급의 외화자금이 들어와 있는 지금 주가지수가 좀 떨어졌더라도 180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외화유출에 지나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마디로 외화자금이 절실하던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뀐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먼저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평화적인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연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2. 테러리스트?

 

간단하다. 그간 북한의 행태는 마치 테러리스트의 '협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여지는데, 이들에게는 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테러리스트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강경하게 나가다보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발광해 미쳐 날뛰며 화기들을 난사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칠지도 모른다.

 

결국 어떤 태도를 취하든 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3. 전쟁 발발에 관해서

 

전쟁이 터지면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 솔직히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다. 특히나 윗놈들의 권력다툼으로 밑에있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에는 치가 떨린다. 허나 이번에는 그저 권력다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강경대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는 20세기까지, 아니 어쩌면 21세기도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같은 민족끼리도 싸워왔다. 그리고 대부분 그 과정에 멸망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평화'에 찌들고,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기피하기 시작할 때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각국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지출하겠는가?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그것을 무작정 두려워하고 피하려 들기 시작하면 나라는 썩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외세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결국엔 국가가 파멸로 접어드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다.

 

"전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에하나, 아니 일억분의 하나의 확률로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으며 두렵지 않다."라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일방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해서도 피하려고만 들고, 숨으려고만 들면 "우리 국가는 망조의 길로 가고 있다"고 외부에 알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급격한 군비확장은 주변국의 긴장을 높여서 전쟁을 발발하게 하는 원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단상황 및 휴전상태,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군비를 썼다고는 생각되지도 않는다.)

 

나도 죽는 것이 무섭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희생당할까 두렵다. 전쟁이 터졌다고 상대편 군인에게 총을 겨누고 쏘는 생각을 하는 것도 괴롭다...

 

혹여나 전쟁이 터질지 않을까 마음 속 한 구석에서 무섭다고 떠드는 것을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걱정하지 말자'며 흘러버리는 게 나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때는 '전쟁은 절대 안돼! 무조건 대화로 어떻게든 풀어야만 해!'라고 말하기 보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과정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계속유지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 위처럼 얇은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여당과 정부가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