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 붐이 나타난 이유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가격이 상승해왔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고, 따듯한 기후와 함께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된 경치도 좋은 곳이라지만, 최근 '대폭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가까이 상승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론은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에 끊임없는 매수를 진행해온 덕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국내최초로 2010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특정한 가격 이상대의 부동산을 특정한 기간 보유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여러나라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제주도의 경우 5억 이상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영주권이 나오도록 시행하였다.

 

즉, 경치와 경관 등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5억 이상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이 특별제도가 중국인들의 구미를 당긴 것이다. 특히 중국 부자들에게 한국 영주권은 무척 매력적인 사항이었는데, 이 매력적인 사항이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타고 소문이 퍼지면서 지속적은 투자 붐이 일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의 영주권이 나오는 부동산은 짓기만 하면 매진이 되었다고 할 정도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이것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한국은 가깝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점도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 5억만 투자하면 온 가족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도 있었던데다가 획득하기만 하면 교육, 의료 등에서 한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면세정책도 시행되었다.

 

결정적인 사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토지 등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초장기간 임대형식)한데, 제주도와 같은 영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온전한 내집, 내땅'을 소유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소유권으로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다는 그 기쁨을 제주에서 찾은 것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13억 인구 중에 커다란 부를 소유한 인구가 많이 생겼는데,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를 풀 데가 없던 차에 가까운 옆 나라에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하면 달려왔을까? 실제로 중국내에서도 이런 욕구를 캐치하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제주도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는 모습이었다. 국내에 넘쳐나는 외화를 해외 투자로 돌리기에도 적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격하게 투입된 대규모 자본은 자산의 거품을 형성해 후에 이것이 꺼질 때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외부인'이랄 수 있는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원래 거주하던 현지인들이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다가 결국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기존 현지인들의 불만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즉,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이 있어야 하나... 대책이 좀 어정쩡하다.

 

제주도의 대책 : 분양가능한 부동산 총량을 실수요와 연동시키는 총량제를 실시해 통제 및 제한을 할 것이다.

 

?? 실수요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두가 실수요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실수요라도 대규모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실제 캐나다 밴쿠버의 리치먼드에서도 대규모 중국자본이 들어오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함께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불만이 고조되자, 결국 캐나다 투자자 이민 프로그램(IIP, 5년간 8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이 2014년 2월, 20년만에 폐지 되었다. 캐나다는 80만 캐나다달러가 꼭 부동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투자하기만 하면 되었는데도 부동산에 집중된 것만 봐도, 중국인들의 '소유' 욕구가 막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도는 밴쿠버 수준까지의 과열은 아니라곤 하지만... 여전히 어정쩡한 대책이라고 보이는 것이 현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난 곳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