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증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줄여서 GDP. 한국말로는 국내총생산이라고 불리는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상승률이 높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먼저 GDP의 구성상태를 살펴보자.

GDP = C + I + G + (X-M) = C + I + G + NX

각 영단어는 줄임표시로서,

C는 소비(컨슘의 C, 다른 영문자도 이런식의 줄임표시다)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그리고 NX는 순수출이다.

즉 GDP는 소비가 잘 이뤄지고, 투자가 많이되며, 정부지출이 커지고, 수출이 수입보다 더 잘 될수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GDP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G인 정부지출이라는 '함정(?)'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로인해 기업투자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괜찮은 상승률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은 금리인하와 함께 불황을 탈출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이런시기 정부지출이 커지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시기나 기간이 잘못될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경기가 불황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거나 이미 불황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 혹은 호경기인데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면 경기과열이 발생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잘 쓰려고 해도 절대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돈을 좀 잘못 써도 망하지 않는다. 그냥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그러나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는가? 당연히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부문이 훨씬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한다. 즉 정부지출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비효율적인 부문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그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세금인상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정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세금이다.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 수익을 키우려면 당연히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탐탁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반발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많이 반감된다는 박탈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대규모로 이민 등을 선택하게 되면 국가는 가난해질뿐더러 국가경쟁력마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국가부채문제 발생이다. GDP는 국가의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지 않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위에서 세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세금을 높이지 않고 정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익이 없는데 지출이 늘리려면 당연히 '빚'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즉, 해외국가 등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빚을 계속 늘려서 복지확대나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가 드러났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다섯번째로 과도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 발생이다.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인구 및 개개인의 능력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은 공장을 과도하게 가동하거나 초과근무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공황 증세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초과가 그렇게 나쁜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 경제 자체가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보다 작아져 순수출이 발생할 경우 수치는 좋더라도 내부적으로 경기침체와 수요붕괴 등 더 나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지금까지 쓴 글만 보면 마치 'GDP 상승은 좋지 않다'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GDP 상승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봐도 된다. 학생들에게 시험성적표가 있듯이 GDP 상승률은 어찌보면 국가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좋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기에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면서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까닭에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무조건 좋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