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기본 원리와 목표

2006년 9월 총리가 됐다가 2007년 9월 1년만에 총리직에서 내려왔던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되면서 내세운 아베노믹스를 통한 기본 경제 활성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저환율(엔화 평가절하)

 

2017년 4월 현재 일본의 엔화는 100엔당 약 1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만, 2012년 정도만 하더라도 100엔에 1500원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엔고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생긴 후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엔화가 급등한 영향인데, 이로인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를 대규모로 엔화를 시중에 풀어내는 방법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살려내면 자연스럽게 일본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기본 원리 중 하나.

 

2.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교환매개로 사용되는 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실물자산 등에 대한 과도한 투기 발생하면서 각종 자산들에 대규모 거품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아예 상승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반대로 하락을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아예 소비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하락하게되면 오늘 100원을 주고 살 물건을 내일 99원에 살 수 있고, 또 기다리면 98, 97... 즉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 '기다려보자', '더 기다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2~3%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야 지금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점차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겨 적당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이보다 높고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거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당시 0%대 혹은 그 이하로까지 움직이던 물가상승률은 끌어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기본 원리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각종 실물등의 물건가치가 상승할 것이므로 자연스레 물가가 올라가고 또한 이로인해 엔화가 약해지면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도 올라가 일본내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1번과 2번은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일본 내 소비가 이뤄지고, 수출이 잘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수익이 증가하여 투자여력이 생기고, 소비와 수출이 잘 되어 공급에 대한 요구가 생길테니 이를 위해 고용을 늘리게 되고, 그 고용이 또다시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목표다.

 

한때 100엔당 900원까지 엔화가 평가절하 되기도 했으나 이 정책이 성공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원래 정책이란, 특히 금융정책과 같은 경우 장기간에 걸쳐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