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주의 부작용과 대처

자유 무역주의가 가져다 주는 혜택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보호 무역주의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부작용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부작용은 바로 몇몇 개인 혹은 집단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자신들에게 넘쳐나는 천연자원을 넘겨주고, 타국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곡물이나 공산품 등을 받으면 서로간에 기분 좋게 무역이 끝난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따른 글로벌화로 서로간에 소비하는 물품만을 교환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해당하는 생산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교환이 되기에 위와 같은 단순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공산품을 만들던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그곳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품과 상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거대한 제조업체일수록 이렇게 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면 원 국가의 고용률이 떨어진다. 여기에 남아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고용이나 임금상승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더 많은 제조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협상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저렴한 임금을 사용한 기업은 이익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반면, 실질임금 상승이 약해지고 실업률이 많아지는 노동자들의 이익은 그보다 느리게 상승하거나 중지, 최악의 경우에는 하락하기도 한다. 물론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등이 요구되는 전문직, 기업의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는 특수한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화된 생산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오히려 임금상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몇몇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 무역주의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몇몇 집단이나 개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일까?

 

최근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보호 무역주의다. 사라져가던 무역장벽을 다시 만들고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가 가져다주는 마지막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후 소련 붕괴 등으로 이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늦은 발전이 가져다 준 결과의 아픔을 식민지배라는 것으로 충분히 겪어봤다(물론 일본의 침략에 대해 그것만으로 논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것도 큰 관련이 있다). 즉 보호 무역주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역 장벽을 높인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에 혜택을 덜 누리는, 소득에 있어 하위층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위층의 실질임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멍청한 방법 중 하나는 일자리를 보전해주겠다면서 부가가치를 전혀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이 뻔한 공무원의 숫자를 마구 늘려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고용한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재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아래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재화도 민간부문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

 

이미 A라는 분야에 충분한 공공재가 있는 상황에서 A분야에 추가적으로 공무원을 투입해 넣는 것은 전혀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가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근로자들은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가난해져만 갈 것이다.

 

'공무원이 늘어났다 = 계획경제체제'가 더욱 강해져간다는 말도 되는데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 오랜세월에 걸쳐서 계획경제체제들이 붕괴되고 시장경제체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최근 우리나라도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보다 81만 공무원을 추가고용한다는 이야기등이 정책공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좋은 현상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