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공공기관 재무현황 및 경영 분석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별칭 '알리오')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기관은 2019년 현재 339개이며, 정부의 투자나 출자를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들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은 이를 간단히 나타내준다.

 

(알리오의 공공기관 현황 자료)

 

여기서 최근 5년간의 경영실적 등 재무현황을 공개하는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나빠지거나 부채가 많아진다면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이 커진다. 또한 은연중에 별 필요 없는 인력 등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가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2018 5년간의 공공기관 부채현황)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자산과 순이익 현황)

 

자산은 늘어나면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어 덩치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수)

 

임직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덩치가 커지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2018년은 신규채용이 대폭 늘어나 덩치가 갑작스럽게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커진 덩치를 점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018년 대규모 채용까지 합쳐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 것일까? 게다가 이들의 임금도 절대 만만하지 않다.

 

(평균보수 현황. 그 중에서도 공기업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상승했다)

 

2018년 거의 6천 8백 만원 수준이다. 임금은 많이 받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어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보는 인력등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들 인력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평생동안 고임금을 꾸준히 주어야 하는데, 이들이 가치가 낮은 일이나 하거나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다면 그냥저냥 시간만 때우는 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만 피땀흘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2018년부터 진행한 대규모 고용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커진 덩치만큼 이익을 키우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행복감이 높아지든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든지 해야 정당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