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말하는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냐"에 대한 반박

올해도 최저임금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미 최저임금이 16% 인상되기 시작한 2018년초에 최저임금에 급등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부작용이 속출하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데도 이것이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기지 않는 모습이다.

 

→ 최저임금 부작용 기본논리와 찬반논쟁

 

오늘 본 KBS기사는 특히 제목부터 너무 자극적이라 이 기사를 가져와 과연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논해보려 한다.

 

(별 생각없이 쓴 구절일지 몰라도 최저임금 급등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되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이야기다)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 수준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노동자들조차 이제 피부로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10명 중 6명이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

 

IMF 이후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 한 분이 나타난다. KBS는 실태조사에 나타난 소상공인 87.6%의 호소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 분의 말만을 귀담아 들으며 '바보들아! 최저임금은 급등은 아무런 문제없어!'라고 외친 것이다.

 

(한상총련 이라는 단체의 방회장이라는 분이 최저임금은 사소한 것이고 다른 게 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최후에는 결국 매출이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려면 더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단 건물 임대료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 이걸로 대체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

 

→ 임대료 VS 최저임금.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백화점 판매수수료와 카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해보자.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높은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높은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이 처음에 제시하지 않고 속였다가 이후에 갑자기 높은 수수료를 달라고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높은 수수료가 붙는것을 다 아는 상태로 상점들이 입점한다. 그 수수료를 내고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화려하고 깔끔한 백화점의 내외부 모습과 거대한 건물에 수많은 상점들이 한데 입점하면서 만들어내는 유동인구 유입효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백화점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남는 장사라 생각하고 입점한 것이다.

 

백화점업체는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짓느라 대규모 자금을 사용했지만 이런 인구 유입효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기에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입점하는 업체들은 그런 인구 유입효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기에 입점한 것이다.

 

만약 그런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그냥 입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백화점 측에서 강제로 입점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강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게 하면 백화점은 차라리 소상공인들을 다 내보내고 유명브랜드 혹은 해외 브랜드 등을 시킬 뿐이다. 도저히 수지가 안맞다 싶으면 그냥 백화점을 폐쇄하게 될 것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마냥 이야기하는데, 백화점 간에 담합행위나 수수료를 속인 행위 등이 아니라면 완전 잘못된 언어 사용이다.

 

 

다음으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수수료 때문에 카드가 마냥 상인들에게 나쁜것인냥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나쁜지는 않다. 카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함과 당장 눈앞에서 직접 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카드사에서 하는 각종 마케팅 역시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상인들에게 매출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용이 좀 들지 몰라도, 매출 역시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같은 느낌이랄까?

 

얼마전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와 현대차간의 극렬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봉합되면서 서로 마무리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왜 현대차는 계열사로 카드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도 있는데 역시나 수수료를 좀 내더라도 매출이 증가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 카드사 VS 현대차 논란에 대한 생각

 

카드사는 카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모집한 카드고객을 관리한다. 그렇게 모집한 카드 고객과 상점들을 연결시키는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유지시킨다. 이것들에는 모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들은 그 비용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쯤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것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백화점 이야기와 똑같아진다.

 

카드 수수료 역시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카드사와 연계한 것이다.

 

만약 정말 그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수수료 때문에 카드 결제 말고 현금결제 받으려 하니 양해드립니다'라는 글을 상점 입구에 써붙여 놓으면 그만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점포 들을 종종 보았다.

 

게다가 이미 카드 수수료는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때마다 선심성 공약으로 수수료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낮을대로 낮아져있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반면 최저임금은 어떠한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있기는 있다. 법을 어기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즉, 최저임금의 '암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는 부담감과 잘못됐을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수료 같은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저임금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다른 것은 포기할 방법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포기할 방법이 없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되는 것인데 애초에 비교하기조차 애매한 것들을 들고온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자. 뭐시기 회장이라는 분은 '매출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라고 하셨다.

 

그런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음식점업 생산지수'라는 게 있다. 그러나 이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최근 2년간 최악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 음식점업 생산지수와 자영업자 동향

 

뭐시기 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약 30%나 올라갔으니 매출이 크게 증가해야 할 터인데, 왜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유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인 실업률 증가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언제 실업자가 될지 알 수 없고, 실업자가 된 이후 취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도 평소보다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매출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즉, 최저임금 급등은 오히려 매출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보는게 더 맞는 것 아닐까?

 

 

추가적으로 저 이상한 '한상총련'이라는 단체를 생전 처음들어보는 느낌이라 한번 찾아본 것을 올려보려 한다.

 

(2018년 3월 설립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정치적 관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현실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남에도 마치 매출이 늘어난다와 같은 완전 거꾸로 된 헛소리는 제발 좀 그만하였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한 한국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웬만하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자...